“선생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멋진 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찾아 교권 확립 약속 등신년 덕담을 전달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후원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신년교례회에윤 대통령이 참석해 전국 교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참석은 2013년 이명박 대통령, 2014년·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단을 지키고 있는 이은선 흥덕중 교장,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를 직접 소개하며 현장 교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인사말을 통해“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또 학부모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
2024-01-17 16:44대학 교수들이 조성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지적에 이어 논문표절 등 학문 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조 차관의 행적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며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 반복적 표절행위는 심각한 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이자 학계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전년도에 발표한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의 표절률은 48%에 달한다. 보통 표절률 25%가 넘는 논문은 매우 높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박사학위 논문은 291페이지, 학술지 논문은 17페이지다. 양 논문의 페이지 차이 때문에 표절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등에서 연속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2024-01-17 10:37윤석열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를 다시 살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방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입학 전형 방식 개선·보완,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
2024-01-16 16:36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
2024-01-16 16:15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2024-01-15 13:05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
2024-01-12 15:08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1-12 13:47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2 13:15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024-01-12 09:35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2024-01-1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