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자연에는 겨울의 쓸쓸함이 더해가고 있으나 도시에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스키장에는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계절이다. 시기로만 보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겹치는 시기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어울리는 공간이 있으니 바로 강원도 고성이다. 겨울 바다로 가는 설렘이 있으나, 통일전망대가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남북의 분단을 상징하는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으니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예단할 수 없다. # DMZ 박물관 고성의 DMZ 박물관은 이름뿐 아니라 박물관 위치 자체가 DMZ, 곧 비무장지대 가까이에 있다. 박물관에 가기 위해서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출입을 위한 민통선 출입신고소를 거쳐야 한다. 먼저 DMZ의 의미를 살펴보자. DMZ는 가끔 38선과 혼동되기도 한다. 38선은 북위 38도를 가리킨다. 광복 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할 때 편의적으로 나눈 선이다. 이 선이 무너진 것은 70여 년 전, 1950년 6월 25일이다. 곧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때이다. 그리고
2023-12-11 09:00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40년 이상 경과돼 학생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8063억 원이 투입된다.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한다.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48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생과 주민에게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5년간 200개교 추진을 목적으로 총 1조8999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2023-12-10 18:17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는 조성됐음에도 영유아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2023-12-10 18:078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교육위윈회 대안이다. 이 법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임용제외교원) 150여 명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교원들은 임용 제외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없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해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12-10 17:46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
2023-12-10 17:29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2023-12-08 14:24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북 비안초 가장 작은 학교에서 군내 6번째로… 유치원부터 다시 열고 교육 기반 닦아 교원-학부모 함께 학교 문화 만들어 ‘존중’ ‘신뢰’ ‘소통’ ‘지원’이 원동력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소멸 위기 1위 지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의성군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였다.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다. 현재 의성군 16개 초등학교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고도 전교생이 10명 남짓이었던 학교에 44명이 재학 중이다. 장민우 교사는 “학교
2023-12-07 17:34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사진 전시회 ‘□△○ 담다’가 열렸다. 꽃과 나무, 사람과 길(풍경)을 담아낸 사진 작품 37점이 전시됐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지나쳤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작품들이었다. 같은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작가마다 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접사로 포착한 점은 같았지만, 어느 작가는 ‘너도 보여’라는 제목을 붙였고 다른 작가는 ‘꽉 잡아’라고 이름 지었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아낸 작가들은 강원 진부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이정옥 사진작가에게 사진을 배웠다.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강원도교육청의 정다운학교 팀의 지원을 받아 수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 담다’ 전시회는 2021년 처음 열렸다. 꽃, 사람, 감성, 사랑을 주제로 전시하고,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2022년에는 꽃-야생화, 건물과 사람, 강원도 일대를 찍은 작품을 전시했고, 이 작품들은…
2023-12-07 17:16“전체적으로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표준점수 등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이처럼 요약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기존의 발표가 채점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표준점수는 개인이 획득한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경우 시험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는 총 64명으로 전년도 371명 대비 307명 줄었다. 1~2등급 구분 점수는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을 볼 때,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는 133점으로 지난해 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3등급 구분 점수는 116점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이다. 최고점자…
2023-12-07 16:41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생활지도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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