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2023-11-28 12:22흔히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적당한 자산과 건강 등 노후의 안정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퇴 준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과제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 아냐 인지, 공감능력 갖는 노력 필요 사전적 의미로,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은퇴 준비이며, 또 그것이야 말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이면서 본질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나이를 막론하고 어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코 지혜일 것이다. 지혜는 삶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성인발달 연구에 큰 공헌을 한 발테스(Baltes)는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로 풍부한 경험, 높은 인격, 자기반성과 모순의 인식, 동요하지 않는 정…
2023-11-27 16:30정부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해 선도학교, 대안교실, 산학겸임교사 등을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활동비 지급,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2년 5만2981명으로 약 2만 명 증가했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맞춤…
2023-11-27 15:28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총은 23일 ‘서울 ○○초 담임교사 불법도청 및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불법 녹취와 도청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기 첫날부터 자녀의 하교지도나 자리배치, 교실 시설, 수업 참여 유도 미비 등을 이유로 약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본인 자녀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에어컨 가동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요구가 거절될 경우 교실 무단침입, 욕설과 협박, 학생 앞에서 폭언 등 극심한 모욕감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2학기 들어서는 수업 중 관리자에게 “지금 담임교사가 막말을 하고 있으니 당장 교실로 가서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등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교사의 언행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의 비밀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받은 관
2023-11-27 14:53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고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라 학생의 업무 이해 수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27일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올해 6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중·고 1200곳의 학생·학부모·교원 총 3만8302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8개 항목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 희망직업의 상위권 순위는 교사·의사·간호사·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그러나 고교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을 희망하는 순위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6계단 상승했다. 중학교와 고교에서는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느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증가로 고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후 창업을 꿈꾸는 고교생의 비율은 2015년 1.0%에서 2019년 1.9…
2023-11-27 09:52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2023-11-25 09:13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
2023-11-24 13:46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2023-11-24 10:43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
2023-11-24 10:38정부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모델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면서 교‧사대 통합에 이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이들은 양 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와 벽을 허물고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교원자격까지 통합하겠다는 추후 일정도 밝혔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지역의 단체나 기업이 같이 함께 실행계획서를 썼던 부분이 제주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의논이 거의 없었다”며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회를 늘려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대는 물론 교원양성 및 자격…
2023-11-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