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2023-12-19 12:40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
2023-12-19 11:56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2023-12-18 11:47누구나 늙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나 젊고만 싶다.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추고 더 젊어보일지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결국 누구나 노화한다.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멋지게 나이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를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은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적극적 태도로의 변화를 뜻한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노화에 대응하던 것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노화에 반응하는 새로운 접근인 것이다. 피부를 포함한 신체노화든, 인지적인 노화든, 노화가 느껴질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죽을 때가 됐구나, 아이고 이럴 바에 죽어야지’라고 반응하는 노인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그럴 수도 있지, 자네가 좀 이해하게’라며 멋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노인은 분명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어르신, 참 멋있으셔’할 때가 있고,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할 때가 있다. 이런저런 노인들의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고 자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품위있는 노년이 되는 비결은 결국 ‘나는 이런 노인이 될거야’라는 의식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막을 수 없는 신체…
2023-12-18 09:54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
2023-12-18 09:40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
2023-12-17 18:51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폐지안 의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의 요구, 대법
2023-12-15 19:56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2023-12-15 19:30프랑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거짓 소문에 시달리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아라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나이의 여학생이 영어 수업 중 칼로 교사를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칼을 휘둘렀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 측에 따르면 2011년생인 해당 여학생은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큰 칼을 가지고 왔다. 여학생은 지난 2012년 프랑스로 이주한 몽골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4남매 중 첫째라고 AFP는 전했다. 담당 검사는 여학생이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학교 학생은 지난 8일 해당 여학생과 교사 사이에 휴대전화 압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용의자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난 10월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의 강베타 고교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 출신의 20대 남성에게 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
2023-12-14 16:36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명문대학군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곤경에 빠졌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박탈 위기는 면했어도 계속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노동 교육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주요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대학 안팎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친팔레스타인 학생 채용 취소나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의 ‘유대인 제노사이드’(genocide·학살)를 부추기는 것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은 “그런 위협이
2023-12-1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