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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먼저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 요소’ 체계적 반영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공통사항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학교에서는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체육·예술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다양한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국어, 도덕, 사회 교과에 인성 요소를 강화하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핵심 내용을 ‘체험·실천 중심’으로 개편했다. 빠른 현장 정착을 위해 국어 교과의 경우 바른 언어 사용, 도덕의 경우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사회 교과는 배려와 소통, 타협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체득을 할 수 있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교과별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해 2학기부터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교육과정 컨설팅요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 이를 통해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집중이수제 개선 등 교총 건의 반영
교과부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교육을 명시,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총 역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심에 서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 수급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 왔던 집중이수제의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이수제는 그간 교총이 교과부와의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온 과제다. 때문에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교총과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정 교육과정 내용이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4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출범했다. ‘인실련’은 불행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기구다. 여기에는 약 160여 개 인성교육 관련 기관, 단체, 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의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1년에 2차례나 교육과정이 개정됐다”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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