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유기업원, 바른아카데미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주력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첫 발제자로 나선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현장 기반의 실행 전략 부족 ▲정책 추진 방식의 경직성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등을 꼽았다.

류 전 총장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의 피로감이 증가했다”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답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단기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류 전 총장은 “교육 본질에 입각한 근본적 전환과 국민 체감 중심 개혁이라야 한다”면서 “향후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균형과 신뢰, 기술보다 사람 중심, 제도보다 현장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보장된 유연한 교육정책 추진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도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놨다. 전 교수는 “신뢰는 국가 존립과 교육정책 추진의 필수 요건”이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안겨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이를 해결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내용, 방법,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교육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규제를 배제해야 함을 뜻한다.

전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는 일,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한 간섭이나 과잉 규제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교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정치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를 개편하고, 교육 전문가가 교육 사회의 수장을 맡아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자율과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 정부, 국회 등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장 중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