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의 선호를 대변하는 대교협이 대학평가 업무를 계획, 집행,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평가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서 “현 대학종합평가와 일부 학문분야 평가가 대학총장들의 연합체인 대교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대학평가에 대해 △ 평가 목적에서 구체적인 방향성 부재 △ 대학별 특성화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 학문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방법 개발 미흡 △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음 △ 대학평가 총괄적 지휘·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평가의 중복과 낭비 초래 △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의 평가 거부에 적절한 제제방법이나 구속력 불분명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족 △ 주요 국가들의 대학평가체제와 연결망 형성, 교류 미비 등을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이루어지는 대학평가 결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 교수는 대학평가의 기획, 조정, 평가 및 환류 기능(<표>에서 ① ② ⑤ ⑥)을 수행할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 전담기구는 △ 교육정책 당국과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 합의제 의사결정이 기능하도록 위원회 형태로 조직할 것 △ 전문성을 갖춘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기존 평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결망을 통한 협력관계를 통해 평가전담기구의 관료화, 비대화를 방지할 것 △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통해 대학평가 방법 및 자료의 개선과 축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제안이다.

정 교수는 “2005년 이후 예정된 교육 시장의 본격적 개방으로 인해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