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14시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회견문에서 공대위는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을 파국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는 또 “6월 1일 실시하기로 한 시범운영계획을 철회하고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진지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강행할 경우 시범학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질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교원이 내실있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을 100% 확보할 것 ▷교원의 과도한 수업 부담 해소를 위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것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확보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원들의 이해와 협력 없는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시범학교 운영예산으로 초등교원 처우개선과 수업 질 향상을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는데 보태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부실한 정책 추진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지 말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졸속교원평가저지 서명 결과 25만 4854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이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서명에는 11만 578명이, 전교조가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서명에는 14만 42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회장단과 시․도 교총회장단 및 회원 50여 명과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단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기자회견 후 이들은 정부의 졸속 교원평가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공대위는 지난 18일 발대식을 가지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결코 학교교육 발전과 교원전문성 함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실시방침을 철회하고 교원단체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