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후보 추천과 지난 해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 인사 부조리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2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구논회(열린우리)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8월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과 문종안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을 부교육감 인사로 복수 추천한 인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구 의원은 "같은 교육청의 교육장과 학무국장을 복수 추천한 것은 교육장이 부교육감에 임명되게 하기 위해 학무과장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며 "자신의 조소작품을 2900만원에 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전시하고 남편의 작품 역시 2400만원에 사 서부교육청에 전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이유가 뭐냐"고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자기사람 챙기기가 아니냐"면서 "광주에는 윤 교육장 말고는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냐”고 김 교육감을 제차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원본 교육감은 "두 사람 중 누가 임명되더라도 관계없다"면서 윤 교육장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은 받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감사에서 별다른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왜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김 교육감을 몰아세우면서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지..."라고 목청을 높이자, 김 교육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구논회 의원에 이어 최재성(열린우리), 이군현(한나라), 이주호(한나라) 의원 등도 부교육감 후보 추천과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을 지적하며, 김 교육감을 궁지로 몰았다.

특히 지난해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미술품 설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이군현 의원이 "작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사를 추천했냐"고 다시 묻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김원본 교육감은 "부교육감 추천문제는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보충질의에 나선 구논회 의원이 다시 "두 후보의 추천을 철회하고 재검토 할 것이냐"고 다그치자, 김 교육감은 "두 명 모두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최재성(열린우리) 의원은 수능부정행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징계위는 해당 책임자들의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처벌을 하고 황당한 인사를 하니 광주시교육청의 부패척도가 1위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교육국장,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학사 등 3명을 학생교육원장, 첨단고등학교장, 교육원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각각 발령냈으며,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1년간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사고과 상위 10%내에 배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1년 후에 자동 소멸된다) 처분했다.

이밖에 이주호(한나라) 의원은 교원성과급을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한 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한나라) 의원은 “2003년 이후 계속 지하수 음용 학교 수를 줄이라고 했음에도 현재 20개 학교에만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 2007년 이후에도 305개 학교는 지하수를 음용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정을 전남 김동욱 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