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사이의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교육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7000여명 가운데 55%인 2만6000여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체의 29%인 1만3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3%인 402개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해야 함에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택과목 개설, 순회교사제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간강사제도 활용, 대학입학전형 마련 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준별 수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과 시설 등 여건 충족과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여건은 보지 않고 수준별 교육과정 이행상태만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준별 수업 확대 계획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이공계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권고한 것을 비롯 총장·입학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