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심포지엄에서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진단 없는 즉흥적 개정과 지속적 조사 연구 부재의 병폐 개선을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을 신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교육과정국과 교과서국을 두어 각국에 각급 학교별, 각 교과별 연구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함 교수는 조속한 ‘편수청’ 설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두 가지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78년 장학실에 통합된 교육부내 ‘편수국’을 부활시켜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하자는 것과 교육부에는 편수행정의 기획과 조정, 지휘기능을 담당할 부서와 전문 인력만 배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 등이다.
함 교수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문적인 관리 주체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중심 부서로 편수국을 조속히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박남화 소장도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문교부안의 문교부가 장학-편수실’이라고 공언하고 이에 걸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며 “‘과’단위 직제로 축소되고 전문 인력도 없는 현실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