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까지 거의 무상교육이었던 독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도입되고 있다. 독일에는 각 주마다 지방 자치권이 있어서 각 주가 재량에 따라 등록금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15일 독일 남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가 대학 등록금 도입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독일에서 가장 선두로 대학등록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거의 10년 전부터 이미 등록금 도입 논란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 논란 가운데 독일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수업거부와 거리시위로 등록금 도입 거부투쟁을 벌였다. 작년에는 12월의 추운 날씨에 베를린의 대학생들이 나체시위까지 감행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수업거부로 등록금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주 이 법이 통과되기 바로 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는 추운 날씨에도 6000명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 징수법안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대학등록금 징수법안 통과 당일에는 시위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 징수에 반대하는 시위는 끊이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 도입은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으로 독일인들은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록금을 낼 수도 있다고 답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보훔대학의 총학생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조사에 의하면 70%가 등록금 도입을 반대하고, 2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엄밀히 말해서 독일 교육이 완전히 무상교육은 아니었다. 원래 한 학기 당 약 100유로(12만원) 가량의 학생회비를 내야했다. 대학교육 재정이 악화되고, 전체 독일 대학생의 평균 재학 기간이 길어지자, 점차 대학 등록금 징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올 1월까지 주 정부들이 마음대로 대학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독일 연방 대학 교육법이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대학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금 징수 금지법이 각 지방자치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난 1월 독일 최고 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독일 대학에 등록금 도입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수당인 기민련(CDU)과 경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자민당(FDP)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졸업 후 다른 전공으로 입학하거나, 규정 학기의 4학기를 넘긴 장기 재학생에 대해는 이미 한 학기에 500유로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금이 도입되면 대학생은 누구나 한 학기에 500 유로(약60만원)를 내야 한다. 대학등록금도입은 처음이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액수로 정해졌지만, 앞으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원래 독일에는 교육진흥법에 따라 재학시절동안 생활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융자 제도가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도 예외 없이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마련을 위해 학생들에게 낮은 이자로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졸업 후 취업한 다음에 갚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금을 내며 공부를 하면 돈을 낸 지불한 만큼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 할 것이라고 등록금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기 재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 대학 입학생의 3명 중 하나가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장기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가 시작되자, 15학기 이상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 수가 그 다음해에 무려 28%가 감소했다고 연방통계청이 발표했다.
베를린 시의 재정 담당 의원 틸로 사라친은 “베를린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을 도입할 것이며, 등록금 징수를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도 빠른 시기에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함부르크 대학은 대학 등록금으로 4500만 유로의 수입이 생길 것이며 이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