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집권당의 제 2인자 고든 브라운 재무부 장관이 “모든 공립학교의 재정지원 수준을 사립학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함으로서 학교장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이달 초에 가결된 ‘2006년 교육법-공립학교의 법인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층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란 한국의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지원없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다. 여기에 비해 2005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일인당 3200 파운드로 약 640만 원 정도이다.
브라운 장관의 발표는 다음주부터 4억 파운드(약 800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학생일인당 학교시설비용을 1000파운드(약 2백만 원)으로 끌어 올려 사립학교의 시설 투자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일인당 학생 수는 9명이며 공립학교의 경우 16명이다. 따라서 교사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시설투자에 집중할 경우, 그다지 허황한 공약은 아닐 듯 싶다.
이러한 시설 투자비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등학교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투자기 필요한 취약지구의 중등학교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향후 5년간 1빌리언 파운드(약 2조 원)이며, 지난해 2005년 학교 예산 28빌리언 파운드(약 56조 원)의 약 3% 에 해 당하는 액수이다. 이 56조 원 중에서 시설 투자비는 고작 4000억 원이었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증액 투자된다는 것은 시설투자비의 명목으로 매년 두 배의 투자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 장관의 투자약속을 받은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우리와 보수당과의 차이이다. 보수당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고 있다”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룹티칭이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내용이 나이에 제한 될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 개별 능력에 따라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2주전에 국회에 통과된 ‘2006년 교육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학교와 평준화 문제는 노동당에게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목구멍의 가시’ 같은 문제였다. 이 ‘2006년 교육법’은 그러한 고민을 한꺼번에 불식하자는 ‘정면 돌파’의 야심작으로 보인다.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해 왔던 노동당에게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질투와 타도의 대상’ 이었다. 82년 보수당 시절에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잘한다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장학금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부자)사립학교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단번에 없애 버렸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이라고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노동당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다. 자기의 아이가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평준화 고수’를 부르짖던 블레어 수상도, 정작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이를 출신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수상관저 관할 지구의 선별학교에 보냈다. 신문기자들은 “당신의 정책에 반하는 일 아니냐” 라고 묻자 “수상이라고 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꼭 정책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의 진학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이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언론들은 수상의 자녀 진학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들은 ‘블레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면 노동당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기만적인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평준화 논쟁도 불식이 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질투와 원망도 불식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법은 공립학교가 원한다면, 법인화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학교 경영을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해서 관료주의적인 장애를 없애고 공립학교 운영의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공공재원을 지원해서 일반학생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공사립의 벽을 낮추어 학생들이 원할 경우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법령이 장애가 되면 법령을 없애고, 돈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조해서 넘겨 주겠다고한다.
더 이상, 교육에 관한 한,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같은 양극 대립의 이데올로기에 속박 당하지 않고 그 벽을 풀어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제도로서 사람을 계층별로 나눈 것이라면, 제도를 통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계층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돈을 지금 영국 정부는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