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2일 방송통신대 졸업논문과 과제물 1천600여건의 대필을 알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박모(55)씨와 전모(51)씨 등 서점주인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논문을 대필해준 정모(33ㆍ여ㆍ가정주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통대 주변에서 C서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04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방통대 재학생들로부터 졸업논문 98건과 과제물 943건의 대작을 의뢰받아 가정주부 정씨 등에게 대필토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서점 주인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방통대 재학생들에게 졸업논문 46건과 과제물 594건을 대필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방통대 교재를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재학생들로부터 졸업논문의 경우 30만∼50만원을, 과제물은 3만∼5만원을 받고 대학원생과 학원 강사, 가정주부 등 10여명을 통해 대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졸업논문ㆍ과제물 대필로 약 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북경찰서에서 논문 및 과제물 대필자 수백명 중 형사처벌 대상자를 송치하면 혐의가 중한 사람들을 선별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논문 작성을 의뢰한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