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여야정책협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사정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 및 상임위 활동 모두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국가재정 법안 등 민생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관련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위의장간 사전조율에서 사학법에 대해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고 밝혀 여야정책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에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계류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