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내놓은 개혁 입법안 가운데 국회의원 감축안과 지방정부 축소안에 이어 대학 수업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법도 제동이 걸렸다.

솔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은 정부 여당이 발의해 최근 의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 감축안과 지방정부 축소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의회 통과 기준이 과반수인 교육법 개정안은 통과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 중 세금인상안 만이 의회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야당 출신인 솔욤 대통령은 이날 교육법 개정안 조항 중 대학 당국이 학교의 주요 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솔욤 대통령은 정부가 적자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연 10만5천-15만 포린트(한화 48만-69만여원)의 대학 수업료 징수 조항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드라이브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피데스(FIDESZ.청년민주연맹)와 헝가리민주포럼(HDF) 등 야당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반면, 정부 여당은 법안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기대를 표시했다.

또 정부의 수업료 도입에 반발해온 대학생들은 가을 새 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반대 시위를 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초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국민의 70%는 정부가 선거 당시 발표했던 세금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 가량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긴축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연속집권에 성공한 사회당(MSZP) 연정은 유로존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 인상과 에너지 보조금 삭감, 정부 구조조정, 의료 및 교육 개혁 등을 전면적인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정책 발표 후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