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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교육장관 7명 "사학법 재개정해야"

이명현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 등 전 교육부장관 7명은 1일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사학법을 재개정 해야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사학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학의 자율성 확대가 미래국가 전략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두지 않고 비리와 불법행위는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선진국 학교와 경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씨등 전직 교육부장관들은 지난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사학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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