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으로는 더 이상 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모색’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주최 제3회 국제세미나에서 이종재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의 양적확대 시기는 끝났으므로 저비용 양적접근방법은 이제 한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32년간 유지돼온 평준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수정책”이지만 “국제 경쟁적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0만 명에 이르던 학생 수는 2030년 4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1인 역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1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평준화’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속에서 적합성, 질적 수준의 향상, 교육의 본질에 속하는 보살핌(caring)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며 “한국교육은 다양성, 선택의 허용, 보살핌 면에서 질적 향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7.30 교육개혁 이후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자문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980년 이후 수많은 교육정책을 양산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자문위가 개혁방안을 설정할 때 망라적 나열식 접근을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