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막됐다.
한국측 발표를 맡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다각적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이 일환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윤리지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 윤리 관련 신고나 불만에 대한 대응속도, 폭력성·개인정보도용 수준 등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사이버윤리지수 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사이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현수 사는기쁨정신과 원장은 “최근까지 많은 게임회사들이 아동에게 결제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방치했고 결국 아동에게 해킹, 사기, 명의 도용 등의 범죄를 부추겼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영화와 만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아이들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은 필수 교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미국,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 대표들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정책적 성과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활동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본=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받는 온라인 핫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인터넷 핫라인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유해환경 대처를 위해 아동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동전화 사용시 유의점을 다룬 소학교 교육용 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3대 이동전화업체들도 인터넷상 유해 웹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필터링 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미디어발전위원회는 1999년부터 자발적 비영리조직인 인터넷 부모 자문단(PAGi)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단은 자녀의 인터넷을 사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부모들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망 역할을 맡는다. 청소년청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180’은 청소년들에게 통합블로그 커뮤니티 상담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신세대 상담팀이나 동년배와의 교감을 통해 인터넷 사용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특정 사이트 방문을 금지하는 방식, 방문 가능한 사이트를 지정하는 방식, 방문한 사이트 등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부모들에게 이들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은 아동 음란물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미성년자들의 접속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연령인증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핀란드=지난해 정부는 아동 담당 옴브즈맨을 최초로 임명했다. 옴부즈맨은 아동에 유해한 미디어 정보에 대한 부모들의 신고사항을 처리한다. 아동복지연맹은 청소년 인식제고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나 어린 아동들에게 미디어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90%의 일반 중등학교 1만여명의 학생들을 확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