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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차등성과급 또 지급

1420억 추석전 차등지급키로…전교조 "또 반납투쟁"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원들에게 추선 이전에 2차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당초 계획대로 올해 성과급 예산 4천898억원 가운데 1차 지급분(71%) 3천478억원에 이어 2차 지급분(29%) 1천42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총액 가운데 20%를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이 경우 A등급은 41만4천670원, B등급은 38만4천650원, C등급은 36만2천60원을 받는다.

1,2차 지급분을 합하면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난다.

성과급은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보직여부, 수업시간, 포상실적, 근속연수 등을 따져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은 결국 교원들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차등성과급 지급을 다시 강행할 경우 1차 성과급 반납투쟁 때 모은 금액과 합쳐 다시 반납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8만여명의 교사들로부터 성과급 754억원여원을 반납받아 각 지부별 계좌에 모아놓고 있으며 집행부는 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를 돌며 29일까지 '전국 순회 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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