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연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 9일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교원수요를 예측한 결과 초등학교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예측조사에는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안, 학교급별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감축 계획안,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토요 휴무제 등의 정책 변수가 고려됐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매년 5천명 가량 새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교대와 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매년 약 7천명 가량 배출되고 있다. 신규 배출되는 전체 교원 중 교대 출신 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다.
또 중등학교의 경우 현재의 수요 규모 아래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등교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250명 가량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매년 배출되는 중등교원 규모(약 3만5천명)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중등교원은 국립ㆍ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처럼 초등교원이 양성되면 수년내에 대규모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교대 정원 감축 등의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초등학교처럼 교원 배출 규모를 일부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