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유-5-3-4-4제는 초등 수학연한을 줄여 상･하급 학생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고교 4년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제는 신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일한 고교 내에 직업･진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업계 기피현상과 그로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교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입시스트레스 가중과 사교육비 부담, 직업교육 홀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소외감 증가, 초등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국제적 통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5-3-4-4제를 기본으로 하되 학제운영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지역 여건에 따른 학제운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5-3-4-4제로의 전환은 학년제를 정착시키는 안”이라며 “의무교육기간 혹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만 정해지면 어느 학년이 어느 학교에 속하든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굳이 학교 급을 분리하고 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백 홍익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초등 수학연한의 단축은 타당해 보이나 5-4-3-4제를 도입해 입시에서 자유로운 중학 수학연한을 늘려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