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낮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김희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아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때"라며 "실제 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과 대학입시 중심의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해 학교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미래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모든 초등생이 한두권의 인정도서를 제외하고 국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공통교과서 중 상위 5종 검정교과서를 전체 학생의 90%가 사용하고 있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자교과서의 순차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12월까지 지방을 돌며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주제로 3차례 더 학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