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 차이가 발생, 현행 평준화제도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부연구위원은 2005년 교육고용패널 자료 중 일반계고 99개교 1천483명을 대상으로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별 평균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수능점수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못사는 동네' 학교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잘사는 동네'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가 평균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이 높았다.

최상위 소득계층이 속한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5.5점, 수리 102.3점, 외국어 104.8점인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83.3점, 수리 85.6점, 외국어 84.1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사교육비도 74만8천원과 18만1천원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이 아닌 학생 개인별 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6.1, 수리 102.9, 외국어 108.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96.5점, 수리 93.4점, 외국어 94.1점으로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에 비해 평균 언어 9.6점, 수리 9.5점, 외국어 14.3점이 낮았다.

이는 학생 개인별 소득 차이보다는 학교별 소득 차이가 클수록 수능 성적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간 수능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시군구는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지역은 10점 이상 낮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수능점수도 비례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연구위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시말해 학군이 좋을수록 자녀의 수능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교육여건의 학군간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현행 평준화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과학고, 외국어고 등과 유사한 형태의 특수목적고교를 확대운영하거나 자립형 사립학교만이라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대신 평준화 틀 속에 남아있는 고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투자를 집중해 평준화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소한 학군단위에서라도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지원을 하도록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