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군현 의원(한나라)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전면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 만6세 초등입학 유예율이 9.6%에 이르는 등 만6세 초등 입학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모두가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화는 학제 논의에서 전면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세 그룹 모두 ‘현행 학제, 즉 만6세 초등 입학 학제 유지 적절’(49.5%, 73.2%, 86.1%)에 가장 높은 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도 현행학제 유지(70.5%), 7세 입학이 더 적절(18.4%), 만5세 입학 찬성(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역시 “세계 유아교육 동향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만6세 취학이 적정하다”며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신 교수는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고한 경제 순위 20위 국가 80%가 초등 취학 연령 만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7세 입학 4개국(20%), 만6세 입학 12개국(60%)으로 80%가 만6세에 초등 입학을 시키고 있으며, 만5세 입학 학제는 1개국뿐. 신 교수는 “만5세 입학 국가인 영국도 초등입학 을 6, 7세로 전환하자는 정책 연구 및 언론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교수는 “입학 연령이 높은 국가 학생들이 초･중등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질 높은 노동력, 사회 복지 비용 감소, 높은 고용효과 및 고 연령의 고용효과 등까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는 “학제 개편이 완성되면 교원양성, 자격증 취득, 임용 등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며 “복잡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선택적 3년제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연계학점제를 통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창복 서울교대 교수는 “선진국 동향은 만5세 하향화 논의를 신중하게 만드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며 “급진적 개편보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발제자 견해에 동의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유치원 교사도 이제는 학사학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할 시기가 왔다”며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입학을 유예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조군의 부재를 꼬집었다. “부모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