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4차 학제개편토론회에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9월 신학기제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ㆍ연수ㆍ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내용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국가 간 학생ㆍ교원 교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취학ㆍ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혼란 발생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기 변경 필요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3월 학기제 보완 방안의 경우 현행 학기제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 △새 학기 준비 시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과도기적인 추진전략으로 외국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ㆍ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상주대 엄창옥 교수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므로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환 대구 산격초 교사도 “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 독점형식이 아닌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결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4차에 걸쳐 전국을 돌며 학제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23일 광주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12월 13일 서울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