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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계, 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인천시 교육위원회와 초.중.고교 교장 대표, 교총.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교육자치 말살저지 인천 공동대책위'(이하 '인천공대위')는 14일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말살 입법"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 공대위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드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무시하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은 법 개정을 중지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가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대위는 인천 교직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릴 법 개정 저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등 법 개정 저지 운동을 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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