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는 영유아 교육을 연령별 부처 일원화를 하던지 교육부로 전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유아학제가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광주시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5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여성부소속의 현 체제는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은 물론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0~2세와 3~5세로 구분해 여성부와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던지 0~5세 전체를 교육부가 담당하는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연령별 부처 일원화는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로 행정부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 연령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0-5세 교육부 일원화 안은 OECD 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만5세의 취학연령 하향화’와 ‘초등학교에 5세 유치원반을 두어 기간 학제화 하자’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로 문 교수는 △ 유아교육의 국가 경제적 효용성 간과 △ 유아의 발달 심리적 특성 미고려 △ 신체적 발달 조기화만 고려하고 논리적 사고 및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 △ 최근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의 증가 및 조기취학자의 감소 사례 △ OECD 국가의 만6세 취학의 보편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의 3대 원칙으로 △ 최소한 만 3~5세 유아교육의 기간 학제화 △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승격 △ ‘과’ 단위 정책담당부서를 ‘室’ 단위 부서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구경선 서울신학대 교수는 “양육은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며 “영유아에게 적절하고 고유한 학교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