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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위 '교육자치법'개정 중단 촉구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명우)는 4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최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또 "교육적 기준이 아닌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교육위원회를 지방 의회에 예속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교육자치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과 교육부 장관의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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