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6명, 반대 39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지며,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특별상임위에는 ‘교육경력 10년, 무당적자’로 자격을 제한한 교육의원을 과반수 채울 계획이지만 상임위는 허울일 뿐 곧 자격제한이 없는 당적자들로 채워지는 ‘완전통합’ 수순을 밟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크다. 교총은 “개정안 통과로 각 정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악 급물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내년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교육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다. 4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개혁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구성되면서 법률 개정은 급물살을 탔다. 현재 정부는 본인 부담을 늘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방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교원 등 공무원들의 연금 수혜 폭은 최소 1,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교총, 공무원노조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전국 1만여명 공무원들이 참가한 규탄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높은 연금을 약속한 것인 만큼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는 오류”라면서 “퇴직수당 충당, 주식 투자 실패 등 연기금을 부실 운용한 정부가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한다”며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2008년 전면 실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가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상급자 및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다. 평가주기는 3년이며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을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결과는 개별 교원과 교장·교감에게 통보되며 일단 인사와 연계시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도 내년부터 전국 500개교로 확대된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는 교사 40만명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입법예고된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원 임용 감축…교대생 강력 반발
교육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고려, 2007학년도 신규 초·중등 교원을 지난해보다 11.9% 줄어든 1만1667명 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초등 모집 인원은 4339명으로 지난해 6585명에 비해 34% 이상 급감했다. 교육부는 또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신입생 입학정원의 8%인 5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교대와 지방 국립 사범대와의 통폐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교대생들은 교육부 발표에 크게 반발, 11월 30일 1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급당 35명을 초과하는 초등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나 되고 OECD 평균과 비교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와 교총은 “정부,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시민단체, 재계가 참여하는 중장기교원수요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최소한 4년 전에는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논술 확대…일선 고교 골머리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논술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늘리는 2008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뒤이어 발표된 주요 대학들의 입시안도 논술 반영비율이 5~20%대로 상향조정됐고, 2007학년도까지 없었던 자연계 논술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은 상황에서 통합논술 비중이 확대되다보니 일선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일방적인 대학들의 입시요강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논술고사로 인한 사교육 팽창을 막기 위해 교사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발족한 고교-대학 입학관계자 상호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이 출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