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두뇌한국(BK)21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실적부풀리기 등 연구윤리를 어기다 발각되면 해당 연구원은 BK21사업에서 퇴출되고 국고지원금을 물어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연차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연구팀은 예산의 20%를 삭감당하고 그 돈은 최상위 연구팀에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작년부터 7년간 2조300억원을 지원하는 BK21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BK21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지난해 8월 설치한 'BK21ㆍNURI사업관리위원회'(BNC)에 의한 첫 평가로 인력양성이나 산학협력, 대학특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영역의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도를 점검하게 된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방대, 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BK21사업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74개 대학 569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2조3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BNC는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통해 이들 연구팀을 수시로 조사, 분석, 평가해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 사업비의 20%를 삭감(핵심 분야는 10% 내외)해 이를 최상위 사업단에 지원할 방침이다.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만점 300점)가 만점의 50%(지역은 40%)에 미달하는 연구팀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협약 해지 또는 사업비 조정 조치를 취하고 연구중심대학 체제 전환이 미흡하거나 국고지원금 부정 사용 등이 적발되면 사업비 조정이나 협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논문의 부정 제출을 예방하고 경쟁 연구팀이 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연구팀 가운데 5%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실적을 정밀 검증하는 '스팟체크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BNC는 이런 방법을 통해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등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해당 연구자를 퇴출하는 한편 협약 해지 및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BNC는 조만간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을 연구팀에 공지한 뒤 2월 말∼4월 초까지 보고서를 접수받아 4∼5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5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팀의 이의신청 및 처리가 끝나는 6월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