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터뷰에서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평가원에서 개정안이 연구되던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교과회･학회의 압력이 대단했다”며 “하루 종일 평가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원장실로 찾아와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16일 김신일 부총리가 “교육과정 개편은(교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투쟁”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음악･체육을 고교 내신 평가에서 제외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지리과목을 사회에서 분리해 달라”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니 고교 과학 과목 이수 시간을 늘려 달라” “역사를 강화하라” “제2외국어 교사를 살려 달라” “무용교과를 체육에서 독립 시켜라” 등 각 교과의 요구는 비단 교육과정 개편 때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물론 이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한 교육과정이란 있을 수 없다. 교사나 각 교과목 단체들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압력을 교육부로 몰려가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개발되더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영국의 경우 ‘학생들은 독자적･협력적 학습능력을 익힌다’ 등으로 교육목표가 쓰여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봉섭 비컨리서치 대표는 “영국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단위 교육기관 운영체제’를 ‘학교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각 단위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에서 정한 과목 이외에 학교 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정규 시간에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교원수급과 맞물려 재량권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학교 현실이지만, 문이 열린 만큼 잘 활용해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