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고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펴낸 경제 교과서 모형이 ‘친기업･반노동’ 시각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새 경제교과서를 보는 시각을 일간지 사설을 통해 분석했다.(다음 달부터 고교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이 모형은 교육부 홈페이지(cutis.mo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는 사설 ‘전경련 경제교과서, 정부 사람들부터 읽어야’에서 새 교과서 모형에 대해 “기업과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행 교과서와는 다르다”며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우리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 정서’를 배경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골몰했다.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결과는 저조한 투자와 줄어든 일자리”라며 “이런 점에서 새 교과서 모형을 배우고 익혀 경제 살리기를 실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려면’이라는 사설에서 새 교과서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주축이 된 창조적 파괴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든다는 기업 중심 경제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중앙 통제에 의한 계획 경제가 비효율과 저생산성으로 빈곤을 확산하고 고착시켰다는 실례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논리적 근거인 비교우위, 경쟁의 효율성, 기회의 평등, 국제적 개방과 자유무역 제도 등을 옹호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런 경제이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정서적 가치”라며 “좋은 교과서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은 승자와 패자를 냉엄하게 가르는 시장경제 경쟁체제에서 부를 축적한 승자들이 부란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모범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였다.

한국일보는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 더 개발을’ 사설에서 “노동계 등 진보진영은 이번 작업이 '현행 교과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들어 또 다른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참고 자료로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풀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공동협약까지 맺어 개발한 교과서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모형을 토대로 더욱 많은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쳐 사회 전체의 폭 넓은 공감을 얻는 경제교과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경제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한겨레는 ‘전경련 경제교과서 백지화해야’ 사설에서 “교육부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높은 실업률을 노조 책임으로 돌리는 것, 분배보다는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읽기나 탐구 자료 형식을 빌려 교묘하게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흔적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재계가 교육이념도 지배하나’에서 “전경련이 교과서 모형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우려돼온 공정성 문제가 공식 책자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전경련과 해 경제교과서 모형을 개발키로 협약을 맺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경제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원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집필진에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을 당부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집필진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