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14일 대한상의와 자유주연연대는 각각 ‘한ㆍ미ㆍ일 고교 경제교과서 분석’과 ‘우리나라 중고교 사회 교과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고교 경제교과서가 미국, 일본의 교과서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자유주의연대는 중고교 사회 교과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다.

美ㆍ日 책임, 시장실패 묶어 1페이지 내외

한ㆍ미ㆍ일 고교 경제교과서 분석=우리나라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4~10페이지,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2~7페이지를 할애해 서술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장실패 두 부분을 묶어 1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는 데 그쳐 우리 교과서와 큰 대조를 보였다. 또 우리 교과서는 기업경영 활동의 사례로 환경오염이나 유해식품 판매, 대기업의 횡포 등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토록 할 소지가 많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재산 많고 나이든 세대는 보수적” 기술

중･고교 사회 교과서 분석=2월 한 달간 중학교 교과서 10종 중 8종, 고교 교과서 8종 중 6종에서 왜곡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5건 ▶반시장･반기업적 표현 3건 ▶북한 실상 왜곡 4건 ▶세계화 역행 5건 등이다. 자유주의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로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계층과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며, 재산이 적은 계층과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고교 199쪽)는 내용을 들었다. 대중가요 ’사노라면‘의 가사를 ’공급자는 언제라도 많은 이윤 노리지, 같은 물건 팔다 보면 서로 싸움하더라‘(교학사 중3 85쪽)로 바꿔 기술한 내용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형성을 공급자의 이윤 추구욕으로 왜곡 설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화에 대해서도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에만 일반적으로 유리' 등 부정적 표현들이 쓰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