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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 "일부 사립대 수능확대 '유감'"

2008 입시 협조 당부 '대국민 서한문' 발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22일 '대국민 서한문'을 발표하고 수능전형 비중을 확대한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올린 서한문에서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의 최대 50%까지를 수능으로만 뽑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8 입시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법 취지와 2008학년도 입시안의 기본 방향에 비춰볼 때 수능을 유일한 전형요소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으며 국가 전체의 교육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대학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점에서 일부 대학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에서는 2008 입시안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한다며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부르고 일부에서는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부에서 내신은 제쳐놓고 수능만 잘봐도 대학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학교교육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길은 매우 좁다"며 "학부모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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