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중국에서는 매년 4월, 초․중․고등학교 입학 업무와 관련한 시책들이 발표된다. 지난주 베이징 시교육위원회는 '2007년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업무에 관한 의견'을 통해 기존의 중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견의 핵심은 '무시험에 의한 진학'과 '근거리 배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 단계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근거리 원칙에 의해 입학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우리와는 달리 초등학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졸업시험을 통해 초등학교 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무시험 전형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국 초등학생들은 '중점중학(重點中學)', '실험중학(實驗中學)', '실험반(實驗班)' 등으로 불리는 특수한 중학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에 몰두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실시된 개정 의무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소수를 위한 특수한 학교 및 시범학교, 학생들의 우열에 따른 중점반과 비중점반(非重點班)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중학교에서 시범학교, 실험반, 특수반들을 계속 새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중점학교와 중점반은 학생들 간의 우열을 조장하는 기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초등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우수한 학교의 학적 취득을 위해 조기입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베이징 시는 이러한 중학교 입시현상을 타파하고, 공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07년도 9월의 신학기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과열된 중학 진학제도를 개선하고, 의무교육의 기본 취지를 살리도록 조치했다.
우선, 중학입시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금년부터는 중학교 입학에 있어 학생들의 구(區)간 학적 이동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학구를 벗어나 타 학구의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구(區) 신입생 모집관련 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의 이중 입학을 불허하도록 하는 등의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학생과 학적 간의 분리현상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번 학년도 중학 입학자부터는 전자학적을 통해 학생을 관리하도록 했다. 전자학적이란 IC카드에 학생들의 성적, 봉사활동 및 사회생활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 IC카드를 휴대하고, 중학교 입학 수속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이동상황이 전산기록으로 남게 되고, 더 나아가 한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 IC카드로 인해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합격한 후 함부로 학적을 옮기는 폐단이 시정되도록 하였다.
또, 무시험 중학입학과 근거리 입학이라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모든 중학교들에서는 자체적인 시험이나 측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입시 과열을 불러오는 실험학교, 실험반, 교육부가 비준한 특색학교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區)의 학생으로 신입생 모집대상을 한정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베이징 시는 향후 2~3년 안에 학과와 관련한 실험반들을 전부 없앨 예정으로 있어, 특수 영재들을 위한 영재학급을 제외한 모든 실험반들은 곧 베이징 시의 중학교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각 구(區)와 현(縣)에서는 학교 또는 현과 시의 상담전화 외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신입생 모집 범위, 항목, 숫자 및 합격자 명단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주거지에 따른 입학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금년부터는 소위 '뺑뺑이'라 불리는 추첨을 통해 중학교에 배정하던 전자식 추첨제도가 점차 지역구획(우리나라의 학구 개념) 입학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즉 금년부터 베이징 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구와 현을 기준으로 나뉜 학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까운 중학교에 무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근거리 무시험 입학의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는 각 중학교에서 상부기관의 허가 없이 사적으로 신입생을 더 뽑는 행위,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 행위, 각종 명예증서와 시험등급 증서를 통해 진학과 연결하는 행위, 변칙적으로 실험반을 운영하는 행위, 변칙적으로 학교 선택비(擇校費)를 받는 행위 등은 일절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7년도부터 베이징 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모든 중학교는 입학과 관련한 시험, 측정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각종 명예증서나 학과의 시험증서, 등급증서, 증명 등을 통한 신입생 선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는 그동안 특수 중학교 입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급(市級) 3호학생(三好學生-지덕체를 두루 갖춘 학생)증서', '공통영어등급증서'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초등학교 과열경쟁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베이징 시의 중학교 입시에서는 과거의 증서를 대체하여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를 누가 기록한 종합평가수첩과 성장기록이 유일한 중학입시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기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학교는 2곳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문학과 체육, 과학기술 등의 특기생 전공시험은 시에서 통일하여 진행하도록 해 예체능학생들의 중학입시 과열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가 문제로 대두되어 그동안 진행돼온 평준화 교육에 대한 재고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현재 벌이고 있는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입시과열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이 새삼 이채롭게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