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교육비 부족, 가난한 학교=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는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한 교육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인 표준 교육비와 실제 지원되는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가 다 표준교육비에 미달되고 있다. 학교 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제로 배부되는 교육비는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미달되고 있다.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학교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재원 부담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의 부담 비율은 한국이 유아교육 68.2%, 초·중등교육 2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유치원 $2,497, 초등학교 $3,553, 중학교 $5,036, 고등학교 $6,747로 나타나 각각 OECD 평균의 58%, 67%, 83%, 95%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2002년 기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중학교(27%)와 고등학교(37%)는 각각 OECD 평균인 23%와 28%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원(14%)과 초등학교(19%)는 각각 OECD 평균인 18%와 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유·초등 학교급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상응하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비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설비확충 등)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은 경상비 91.8%, 자본비 8.2%인데 비해, 한국은 경상비 82.7%, 자본비에 17.3%로 자본비 지출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낮은 경상비 지출뿐만 아니라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72.2%)도 OECD 평균(8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자본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51.2%)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교육력을 위협하는 낙후된 교육 환경=최소한의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 투자, 인프라 확충 위주의 투자, 높은 민간재원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재정은 학교의 낙후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낙후된 학교의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학교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학습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낮은 교육의 질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2005년에 초등학교 26.8시간, 중학교 20.0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 0.2~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의 교원은 여전히 높은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은 수업 부담을 비롯해, 급식지도와 상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기타 행정 업무 처리 등의 업무 부담이 커서 수업준비나 학습지도와 같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초라하다. 한국의 학생(7~14세)은 연간 OECD 평균인 758~894시간보다 적은 612~867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4.1명을 훨씬 초과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회원국의 평균(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을 훨씬 상회한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28시간으로 OECD 평균(805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교육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위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6년도부터 시작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에 따라 많은 지원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많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신규 기자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냉·난방 설비가 확충되었지만 학교는 전기료 부담을 지고 있고, 신종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평등하고 수준 높은 유·초등 교육은 기초 학습력 뿐만 아니라 보육의 효과까지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증대 및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의 세수를 확대시킨다. 내실 있고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또한 선진화된 학교 시설은 지역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학교의 재정지원에 인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투자 수익과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 과정을 시도하거나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로 인해 당장의 학교 환경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대체비용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립 노력 절실=낙후한 교육환경은 학생의 건강, 학습력, 교사의 직무만족, 수업의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언론은 기업이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는 교육 재정이 빈약한 현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개편 없이는 가난한 학교의 사정은 나아질 수 없다. 적절한 수의 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과 시설의 제공을 통한 건강과 안전 증대 및 학습기회의 확대, 사부담 교육비의 완화를 통한 평등 교육의 실현이 우리 교육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재정의 재원 확보와 배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의 진단과 함께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차제에 학교 단위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적 경비인 학교신설과 같은 교육 시설비의 부담 패러다임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리라고 본다. 고등 교육이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 견지한다는 데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위한 시발점이 한국교육신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