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 낮지만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0일 인천대 행정대학원에서 '위기의 한국 교육'이란 주제로 인천대 재학생.동문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제는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려는 반시장적인 제도가 이나라 기회의 균등을 확보해줌으로써 부의 편중에 따라 일어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친시장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또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해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야 하는 단계로 이행해 감에 따라 교육 역시 창의성 중심으로 획기적인 개혁.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교육비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큰 요인"이라고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전 총장은 "한국 교육제도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극심한 부담과 고생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