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불가피해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말하는 '원점'은 차등 지급 비율 20%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인지 모르나 우리는 차등 지급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점'의 뜻이 서로 다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반납이 이뤄지지 못해 성과금이 개인별로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반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사회 기금으로 헌납한다는 방침이어서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임의로 작성한 올해 개인별 성과금 격차는 차등 지급 비율 20%인 경우 최고 42만원선, 30%인 경우 최고 64만원, 40%로 확대되면 최고 85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교원 성과금 개인별 차이가 최고 18만원이었던 데 비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성과금 차등 비율이 어떻게 협의되든 오는 10월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