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추진했던 '남교사 할당제'가 결국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건의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교육부는 거부 이유로 이미 교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남교사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해 사회 쟁점화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소개됐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여교사 평균 비율은 초등학교가 78.3%로 우리나라(74.0%)보다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64.8%, 51.9%로 우리나라 63.6%, 38.3%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슬로바키아(91.7%), 영국(88.6%), 독일(82.9%), 미국(81.5%) 등 17개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초등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일본(65.0%), 캐나다(68.6%), 노르웨이(72.6%), 스페인(69.0%), 터키(44.9%)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상태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