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부담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던 중국의 빈곤가정 대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고등직업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가정경제곤란 학생 자금보조 정책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가을 신학기 개학부터 개정된 학자금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지원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500억 위엔(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빈곤가정의 학생들 학비지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형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비롯한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격려장학금, 국가보조금, 국가보조대출과 근로보조 등의 여러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평균 8000위엔(한화 약 1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5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5000위엔씩 격려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지급한 액수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 때 장학금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국가 격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매년 340만 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2000위엔에 달하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학비보조금은 대학 외에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중등직업학교(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 전체 학생들의 90%에게 2년간 매년 1500위엔씩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졸업을 앞둔 1년간은 산업체의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빈곤가정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빈곤학생들에 대해 장학금과 학비보조금과는 별개로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이전에도 실시돼온 정책이지만, 한도 액수가 상승해 매년 1인당 최고 6000위엔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매년 전국의 약 400만 명의 대학생들과 1600만 명의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소속 대학의 대학생들 중 재학 중에 학비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산간벽지에서 3년 이상 일선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학비대출금 및 이자를 국가가 대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 빈곤가정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셋째, 대학들의 학비 및 숙식비 인상억제 정책을 통해 빈곤학생들의 학비부담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각 대학의 학비 및 숙식비 등에 있어 2006년 가을의 관련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후에 각 대학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학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 교육부는 여러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인사들에 대해 문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가정형편이 곤란한 대학생들의 학업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 빈곤지역의 대학생과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가 18억 위엔이었던 것을 2007년 하반기에만 154억 위엔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요되는 500억 위엔에 이르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95억 위엔, 지방정부가 59억 위엔 정도를 분담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재정규모가 배로 증가하여 308억 위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확대 조치는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게 적용이 될 예정이다. 특히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덜 받던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과거처럼 각 학교에 대한 평균분배의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의 형편과 전공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정부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농업, 임업, 수산업, 지질, 광업, 석유 등의 전공 학생들에 많은 보조가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 교육부와 재정부가 각 省과 自治區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인 지원 비율을 정하게 되는 이번 조치로 경제개발지역의 학교는 신입생 확대 모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동안 중국 교육의 최대 문제로 지적돼온 빈곤지역 학생들의 학비 부담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소개해온 중국 정부의 중국 교육 살리기 노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대한 재정 지원의 강화로 앞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업포기 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