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곽병선(65) 경인여대 학장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라고 비판했다.

곽 학장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교육정책 토론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교육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과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한 데서 생겨났다"며 "고교 내신 갈등도 고교 교육과 대입선발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간과하고 학교간 형평성이라는 잣대 하나로만으로 대입 문제를 재단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곽 학장은 "고고별 상대평가에 기초를 둔 현재의 학생부 내신 제도는 실재하는 학교 교육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평등주의 교육 이념의 산물"이라며 "지역 및 학교간에 실재하는 학력 차이를 덮어두겠다는 정책은 결코 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실재하는 차이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올바로 가는 교육정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교육 형평성 문제에 편중한 나머지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같은 미래 지향적 과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국정 지표로서 교육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어디까지 견인해보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공감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곽 학장은 차기 정부가 집중할 교육정책 과제로 ▲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강국 건설 ▲ 교육지방자치 및 학교 자율 확대와 책무성 강화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고통에서 해방 ▲ 교육정의 실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