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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 `인적개발ㆍ교육과정' 조직 대폭 확대

1본부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로 확대 개편
정원 552명에서 584명으로 증원

교육부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인적 자원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적자원정책본부를 1일자로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차관보와 2실, 6국, 5관(단), 48과(팀) 체제에서 1본부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로 확대 개편되고 정원은 552명에서 58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국 8개팀 67명으로 구성된다.

3국은 정책조정관과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이며 8개팀은 정책총괄팀과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인력수급팀, 산학연계팀, 통계정보팀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및 교과서 상시 개편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정책실 내부에 교육과정정책관과 편수팀을 신설했다.

편수팀 신설 등 교육과정정책 분야 조직 확대는 기존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 조직으로 11년만에 다시 승격, 부활시킨 것으로 과거 `편수국'은 문교부 시절부터 수차례 폐지되고 부활되는 `부침'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조직 개편이 인적자원 분야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교육과정 분야까지 대폭 확대돼 조직 비대화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임시조직(TF)이었던 방과후학교정책과와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정식 직제에 넣어 운영키로 했다.

사교육대책추진팀은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 정확한 사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기존 평생학습국은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개편되고 평생학습 및 직업 교육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직업교육진흥팀이 신설된다.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 대학혁신추진단의 기능도 강화됐으며 종전 대학지원국내 학자금정책팀이 대학재정복지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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