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입전형 계획 공개 시기를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으로 앞당기고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겨 교육부가 발표하고 대학측은 교육부 발표 뒤 3개월내(전전년도 8월말) 시행 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2008년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하고 8월에 각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대입전형 계획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 관련 정보를 가급적 빨리 알려주고 수험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국민 서비스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을 통해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담도록 교육부가 제도화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대학가의 향후 반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대학들은 그동안 입학년도 전년 2~3월께 대입전형 세부 계획을 발표해 왔고 최대 관심사인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 등은 그나마 빠져 있었다.

내신 비율 등 전형 요소까지 담은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원서 접수가 임박한 한달전쯤(10월말~11월초) 공개해 왔던 데 비춰 대학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2009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이같은 교육부의 지침상 늦어도 이번달말까지 세부적인 대입 전형계획이 발표돼야 할 상황이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미 늦었다.

최근 '내신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 내신 실질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입시 요강을 이번달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올해 수능이 불과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상황인 점도 감안됐다.

대부분 대학들은 현재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 내신 비율 등 모집 요강을 최종 확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 전형 요강의 경우 2008년 1월말까지 각 대학별로 대교협 등에 제출, 사전 예고해 달라고 통보했다.

2009학년도 입시 요강은 각 대학이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2008년 1월까지 대학별로 취합되는대로 교육부가 2008년 2월께 일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내신 비율을 가급적 30% 이상, 연차 확대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대학들이 지켜줄 것을 권고하되 '내신 갈등' 과정에서 제시된 제재 방침 등과 연계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신 비율와 제재 문제에 대해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대학들의 최종 결정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지침은 결국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제대로 적용되게 됐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조기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입학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입전형 요강 조기 발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내신 비율까지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조기 발표 방침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