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명 배출… 학위 취득자 자질･학위 평가 ‘부정적’
정규고등교육기관과 연계체제 등 질 관리 확보 필요

가짜로라도 갖고 싶은 학위. 학위에 얼룩진 열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점은행제 시행 10년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학술회의에서 최은수 숭실대 교수는 학점은행제 10년간 등록 학습자는 22만 여 명이고, 학사 학위 자는 7만 여 명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은 439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속한 팽창 속에 속성 학위취득 수단, 졸업생에 대한 관리 부족,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 교수는 “학점은행제 학위이수자는 상급학교 진학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위 취득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되도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및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참조>





최 교수는 “학점은행제 학위이수자의 경우 현장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었으나, 학위자체에 신뢰감이 없어서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것 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학력 중심 사회에서 학위취득의 대안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제도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자의 자질이나 학위자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은순 KEDI 학점은행센터 소장은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위의 질적 저하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학점은행제와 정규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와 17%에 달하고, 중퇴자를 합하면 전문대 중퇴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60%가 넘는다”며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와 학점은행제 등의 개방형 체제 정책 담당자와의 활발한 교류 및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소장은 “학점은행제의 학점은 별도의 거름장치 없이 자동으로 학점인정이 된다”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구는 학점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