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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 '학력위조' 긴급 대책회의

정부와 대학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학력 위조 사태와 관련,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교육부 차관실에서 서남수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교육부가 28일 전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 동국대 등 관련대학 교무처장,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청 담당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 및 학위 관련 위조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신뢰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 학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공신력있는 검증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학위 검증과 관련,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문기구로 돼 있는 외국박사학위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진흥재단은 교육부로부터 외국박사 학위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박사학위 조사위원회는 신고필증 발부, 학력검증 등의 업무는 하지 않고 학위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사실여부 판단 등에 대한 자문 역할만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가짜학위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학술진흥재단의 학위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 문제가 야기된 대학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학력 위조를 방지하고 학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학력위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몇차례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다음달 1일부터 회원 대학들이 요청해올 경우 학력검증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전문기관인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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