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결정을 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대학에 차별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히면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간 점수차를 미미하게 설정하는 등의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입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행ㆍ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교육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 대학에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제재한다. 제재라는 용어가 대학들에겐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잘 따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차별을 둬야 한다.

-- 제재 시점은.

▲ 대입전형이 다 끝난 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모든 전형방법이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겠다. 그럴려면 내년 2월 이후, 2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도 연계를 할 방침인가.

▲ 내년도 예정 사업을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 로스쿨의 경우 인가대학 심의기준에 이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를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로스쿨 심의는 로스쿨 설치법에 따라 구성될 심의기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므로 교육부가 방향을 제시할 순 없다.

-- 부총리가 7월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내신 반영비율을 '가급적' 3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사실상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입장이 두달만에 바뀐 것인가.

▲ 그렇지 않다. 당시 담화를 발표할 때도 대입전형이 다 끝난 뒤 전형별 반영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

-- 담화 발표 때 서남수 차관이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다. 종전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대학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려했는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정책기조를 바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 제재 여부에 대해 예스(yes), 노(no)로 분명히 답변하지 않았다. '제재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등급간 점수차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해달라. 등급간 점수차를 좁게 하든, 넓게 하든 점수차만 두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 아니었나.

▲ 지금 단계에서 등급간 점수차를 어떻게 하면 잘못이고, 아니고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학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학생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 (내신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결정한)일부 수도권 사립대들이 제재 대상이 되는 건가.

▲ 30% 미만 대학을 획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형이 다 끝난 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