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견지해온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입법예고는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조직 역량을 동원해 관련 교육관료 퇴진운동과 함께 현 정부의 교육계 판갈이를 위한 무자격교장제 입법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적용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고소, 고발과 금품수수, 점수조작 의혹 등이 제기돼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 됐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공모 교장 선정 현황에 대한 통계만 제시하고 많은 문제점을 뒤덮은 채 교장공모제 시범적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국ㆍ공ㆍ사립초ㆍ중ㆍ고교장회회장협의회도 지난주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유사한 형태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학교장의 학교 경영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교장공모제를 확대 강화하고 완전한 선출보직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교장공모제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교직사회를 그릇된 승진 경쟁으로 내몰았던 점수제 교장승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가 본래 취지대로 학교개혁과 교장 승진제도 개선에 기여하려면 전면 확대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ㆍ도교육청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원ㆍ학부모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장 후보의 학교운영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