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을 갖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류방란 KEDI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능의 발견이 학교 공부와 무관한 특기 적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격차,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자체가 소외집단의 교육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집단 간 교육경험을 차별화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