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대입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철회 등 각 정당 대선 후보에 이행을 촉구하는 10대 교육공약을 선정ㆍ발표했다.

교총이 발표한 10대 공약은 ▲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6% 확보 ▲ 대입제도 개선 ▲ 대학교육 자율화 ▲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및 주당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이다.

또 ▲ 교장공모제 철회 ▲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및 교권확립 ▲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전문직 교원단체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이 더이상 정치권력의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폐단을 막고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촉구, 대학 본고사는 부분 허용하고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반영하며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각 대선 후보에게 10대 과제 이행을 약속받아 12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지금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교육적 고통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대선 후보 및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에도 10대 과제의 실천을 요청할 계획이다.